2020년 최저시급 논란. 근로위원 시급 만원인상 요구

기사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2140600004?input=1195m

2020년 최저시급이 협의기간을 넘긴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이 19.8프로 오른 시급을 제시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받아들여진다면 작년의 10.9%에 이어서 3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2140600004?input=1195m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최초안 제시 | 연합뉴스

일단은 실질적인 만원 인상보다는 정치적 제스쳐로 받아들여지는게 사실이지만. 최소 5% 이상의 인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게 사실입니다.

 

네이버 : 최저시급 검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EC%B5%9C%EC%A0%80%EC%8B%9C%EA%B8%89

한국은 주휴수당 제도등으로 인해 이미 실질임금 만원은 달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표시 임금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최저시급 만원이 달성 안된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최저시급 협상에서 9000원을 넘길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12000원 가까운 임금이 지불되게 되지만, 정부에서는 수당등을 제외한 임금금액만을 발표해 더 오를 여지를 남겨둘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됩니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 기사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리는 기사가 여럿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사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0314525454087

예를 들어 이런 기사에서는 치킨집 영업비용 중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이 낮아지고, 기타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치킨집이 닫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감소는 실제 그래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원래 시급보다 비싼 임금과 보험료가 들어가는 배달원들의 직접고용을 줄이고, 배달대행업체에 비용을 주고 위탁하는게 기타 영업비용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증가로 인한 납품비용의 상승등의 요인은 고려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인건비의 감소야 말로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선 눈을 돌리는 기사입니다. 문제는 언론 전반이 이런 논조를 띔으로서 실제 여론은 시급의 강력한 인상에 호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 출처 : [단독] 사용자측, 오늘 최저위 복귀 http://www.fnnews.com/news/201907030857275157

오늘 투표결과에 반발해 퇴장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의사를 밝히면서 결정기간을 넘긴 최저임금 협의가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등에서도 동결 혹은 시급 인상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계층인 민노총등의 요구가 있어서 동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와대에서 선임한 정책실장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기도 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이지만 총선등의 영향력으로 인해 청와대측에서 속도 조절론을 꺼내기엔 너무 눈치 볼 요소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소문에는 2020년의 최저시급이 약 9400원 선에서 결정될거라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고. 대부분은 5% 정도 인상되는 9200원 선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의 최저시급 인상률에 대해 근로자측과 사용자 위원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 회의에서 친근로자측 투표를 했던 공익위원의 중재가 이루어질지 주목해야할듯 싶습니다.